박 대통령, "공공기관 방만경영ㆍ원전ㆍ문화재비리 뿌리뽑아야" '내치' 주력(종합)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ㆍ복지전달체계 현장점검 필요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첫해를 한달 가량 남겨두고 올 하반기 국정 목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내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약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깨알 지시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개월의 국정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원자력발전소와 문화재 관련 비리 등을 언급, “정부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등의 기관 감사, 그리고 (기관) 자체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건드리다 말지 않겠나', '그냥 솜방망이로 넘어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내용을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 공개해야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는 부담을 갖게 되고, 또 해당 기관도 '이 정도까지 국민에게 알려진 이상 정말 개혁하지 않아선 안 되겠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관련 정보와 조사 결과 등의 신속한 공개 또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해온 국정과제와 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년에 하고자 했던 과제들을 어떻게 마무리 할 건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꼼꼼히 챙겨 달라"면서 "연말 물가 점검이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지원과 같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엔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시급한 과제들을 점검해 미리미리 협의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걸 절감한다.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져 있진 않은지, 필요한 도움은 제때 받고 있는지 복지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증세를 언급,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의 공의를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나 자기 할 일은 안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고 이런 자세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모든 경제주체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은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게 과잉이 돼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며 "세수를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도 더할 수 있는 건 결국 경제 활성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약자라고 하는 경제주체들도 내 꿈을 얼마든지 억울하지 않게 펼 수 있다는 것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거지, 과도하게 해서 투자가 안 되면 중소기업도 쪼그라들고 소상공인들도 쪼그라들고 일자리도 뺏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에 언급,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대에 맞는 일자리라는 것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 제도가 공약인 고용률 70%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용률 70%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70%를 위한 70%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대통령은 겨울철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고가 나면 막 책임을 묻는데 열심히 평소에 노력해서 안 나게 하면 그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사고가 안 나면 거기에 대해 뭔가 평가를 해 주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통해 소외돤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의 나눔실천이 확산되길 기원했다.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방향 등 통일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