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준공업지역 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도 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파트 관리비 중 하자보수 보증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토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을 확대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체육시설·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춰 다음달 5일에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