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국토부 “택시업계 지원” vs 환경부·단체 “환경오염”

28일 경유택시 포함 택시지원방안 확정해 국회 제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택시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경유택시가 환경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환경단체 반발로 난관에 처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인 ℓ당 345.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전제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유택시 도입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5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인 환경부도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재정 부담과 LPG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연료를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경유택시 도입을 포함한 택시지원방안을 확정해 다음 정기국회에서 택시발전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