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주당 15~25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오전·오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며 정규 교육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이 제도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교육부 측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된 교육 몰이해 정책’이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단체의 경우 진보·보수 모두 반대 편에 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21일 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7%가 정규직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간제 교사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끼워맞추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이 이뤄지는 곳이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가 곧 교육이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를 배워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4시간 수업만 하는 교사를 뽑는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규 교사를 더 충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반발에도 교육부는 별 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교원들이 휴직이나 퇴직 이외에는 육아 휴직, 가족 간병 등을 할 수 없다”며 “시간제 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경우 전일제 교사 1명의 전담체제를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므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고 기존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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