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작년 한국 지하경제 규모 300조 넘어"

"현금경제화가 지하경제 확대·탈세 유발…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 신중해야"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지난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증세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 재정·금융위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의 289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 가량이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2000억원에 달했다. 조 연구위원은 2005~2012년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7%에 달했다"며 "100만원의 수입 중 57만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단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은 최대치의 48%(국제통화기금 추산)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 평균(70%), 신흥국 평균(69%)은 물론 저소득국가 평균(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징수 부진이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증가한 국내 현금경제 비중이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등 제도 변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5만원권 발행 이후 현금을 통한 거래·재산 보유 이전이 용이해지면서 지하경제의 확대·탈세 유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