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비전> 루이비통ㆍ애플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는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루이비통코리아, 애플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오는 2015년부터 모기업를 비롯한 외부지원을 배제하고 기업 자체 능력을 판단하는 독자신용등급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주식회사로 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는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을 적용받게 됐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는 공시의무가 부과됐고 부실평가 시 제재를 받게된다. 또 신용평가사는 계약없이 예상 신용등급 또는 특정 신용등급 부여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없게 됐다.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회사의 독자적 사업 및 재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신용등급은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된다.

독자신용등급 도입은 금융위가 지난 21일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조한 사항이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처럼 일부 계열사가 높은 신용등급을 가졌음에도 모기업이 부실화되자 계열사로 위험이 전이돼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조사 및 심리기관협의회가 상설화되고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 벌금형과 함께 몰수 및 추징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