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단체,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개편 재검토 주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병원협회ㆍ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ㆍ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ㆍ상급종합병원협의회ㆍ사립대학병원협의회 등 병원의 주요 단체들이  정부가 개편을 추진 중인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인해 병원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행복의료기획단의 제도개편 방안이 정부와 공단, 소수의 전문가가 중심이 됐으며 직접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원확충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국민건강권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개편방안 즉각 철회, 논의기구 재구성 및 원점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과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해 병원이 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등에 대한 개편안을 다음달 중으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