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정책에 알맹이가 없다

단기 성과만 집착하면서 부실 우려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위태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 내기에만 급급한 가운데 정책이 부실하게 추진되면서 겉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 정부 출연연구소 관계자는 “미래부의 기술사업화 강조로 연구현장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과연 연구자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사업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논문 수에만 매달려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정책이다.
 
미래부는 정부 출연연구소가 중기 지원에도 나설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의 15%까지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직접 중기 지원 업무를 해야 하느냐”라며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성과가 나쁘다고 지적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초과학 부문의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높인다고는 하지만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을 대표로 하는 대형 국책연구에 연구비가 몰리면서 결국에는 타 기초 부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부문과 가속기 등 대형 사업에 연구비가 몰리면서 타 기초 부문의 소외감도 크다.
 
이들 소외 부문에서는 기초 연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실용화 연구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술사업화 바람이 불면서 다시 기초 부문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개설한 창조경제타운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등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선정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자금지원만 해준다면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멘티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많다”며 “자금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창조경제타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비중이 있는 플랫폼이다.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면서 아이디어 등록 건수만 쫓다가 정작 사업화 등 실질 성과는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참여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한 참여 인사는 “창조경제타운의 운영이 형식적이기보다는 좀 더 알맹이를 채우는 운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제안 아이디어에 맞는 전문가가 없어 다른 분야로 멘토를 선정했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기청 자금 지원 신청에 실패하고 창조경제타운에서 재차 사업화를 시도하는 제안자들을 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미 사업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은 아이디어들이 우회 경로로 지원하면서 운영 효율만 낮추고 있다.

실현성이 없는 아이디어는 일찌감치 제외하고 이미 성숙한 기술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