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를 살리자> 유통서비스업계가 산업의 중심이 되려면

아주경제 전운ㆍ홍성환 기자 = 유통서비스 산업은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까지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성장률은 1.4%로, 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인 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백화점도 4.9%로, 최근 3년동안 10%이상의 고성장세를 누린 것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꺾였다. 올해도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규제가 국내 유통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족쇄가 풀려야만 유통업계의 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강력 규제에 시름하는 유통업계

현재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월 2회씩 의무휴업을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일환으로 여겨졌던 판매장려금까지 규제되면서 각 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졌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맞았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농어민과 입점업체 등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조4000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의 입점업체의 경우 의무휴업일이 시행된 이후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판매기회 손실은 △납품농어민 1조7000억원 △입점업체 6000억원 △중소 납품업체 3조1000억원 수준이다.

판매장려금 규제도 유통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심사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현재 6% 수준인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진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판매장려금이 제한될 경우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나친 규제에 외국계가 안방 독식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 안방을 내준 꼴이 되고 있다.

상생을 위해 면세점·제과제빵·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들에 내준 자리를 대형 외국계 기업들이 잇따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구역인 DF2구역 운영자로 듀프리 토마스줄리아코리아가 선정됐다. 모회사인 듀프리는 연매출 40억 달러(4조2000억원) 규모의 세계 2위 면세점업체다.

듀프리는 지난 8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유한회사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 법인은 모기업과 관계 없이 중견기업 확인서를 한국에서 받아, 정부의 허술한 규제에 결국 국내 면세점들을 제치고 김해공항을 차지했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빵집에도 외국계 기업의 침공이 시작됐다. 프랑스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 르 더프 그룹에 속한 빵집인 브리오슈 도레가 4일 문을 연다.

국내 기업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출점을 못하는 동안 한국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점을 규제한 커피전문점 시장도 외국계 기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투썸 등 주요 국내 브랜드에 대해 500미터 이내 출점을 금지한 사이, '제2의 스타벅스'로 불리는 콜롬비아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후안 발데스'는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하기 전(2012년 11월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480개였지만 현재는 580개까지 증가하며 2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성장에 그쳤고, 투썸플레이스 점포 수는 370개로 스타벅스의 60% 수준이다.

◆유통업계 氣 살리는 길 … 규제 완화가 정답

사정이 이렇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유통업체의 불황이 심각하다며 정부에 7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와 판매장려금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을 주문했다.

전경련 측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형마트·백화점은 물론이고 내수경기 회복과 직결돼 있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전기료 등으로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갖고 불공정행위라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유통업체들의 규제를 다소 풀어줘야 한다"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점포가 하나 생기면 수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