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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금 절반 이상 반납...기업들은 여전히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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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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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정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협보험금을 받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경협보험금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현재 경협보험금 반납기업은 37개사, 1030억원"이라면서 "이는 보험 수령 59개사와 대비해 63%의 기업이 반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59개사가 수령해 간 보험금이 총 176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상으로는 약 58% 가량이 회수된 셈이다. 

박 부대변인은 또 "일부 언론에서 보험금 미반납시 연체료가 월 3%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험금 미반납시 부과되는 연체료는 월 이율이 아닌 연간 이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협보험제도는 일반적인 해외투자보험제도를 준용한 것"이라면서 "대북 투자 리스크 및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 및 연체금 등에 있어서 해외투자보험제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여전히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기업들과 정부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개성공단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기섭 에스엔지 대표의 "재가동만 됐을 뿐,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가동중단 이전 가동률을 100%으로 보면 관리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70~80%의 가동률로 올랐다고 보지만 기업들은 약 50%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기업마다 다른 사정은 있지만 (생산량 증대로)야간잔업을 하는 기업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개성공단 기업 대표도 "정부가 문을 열어줬으니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이라며 "좀 더 입주기업 입장에서 봐 줬으면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입주기업들 요구들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기업들)은 상당히 나름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평양이나 금강산 관광 등 관련 어려운 기업들도 많은데 개성공단 기업만 많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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