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보조금 규제 이번에 더 세게 할 수 밖에 없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달 중 보조금 위법행위에 강한 제재가 나올 것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보조금 제재를 확실하게 해 2개월 보름 정도 안정이 됐었다”며 “평소 같으면 더 효과가 오래 갔을 텐데 단말기가 새로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포화상태에서 재고처리가 절박해지고 무리하면서까지 경쟁을 해 이번에는 제재를 더 세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달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보조금 조사결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예고에 따라 지난 7월 이뤄진 1주일 영업정지 이상의 강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조사해 보면 통신사들이 어느 정도 앞서갔는지 못되게 했는지 나오니 상식선에서 제재를 할 것”이라며 “내년이 들어가자마자 제재를 받는 통신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단말기를 만들어 묶어 파는 곳은 우리나라 박에 없어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어떤 사람은 받아 가면 사고 어떤 사람은 제 돈을 내고 사는 차별 대우를 받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통법 내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현재 제재를 하고 있는 것도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를 위해서도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 “계획이 KISDI의 안인데 3개 부처가 합의해 한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는데 계획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토론회의 어젠다를 제시했을 뿐이지 정책 자체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큰 틀의 어젠다를 사전에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정책은 방통위의 경우 의결기구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8VSB 허용에 대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빨리 하겠다면 반대 이유가 없다”며 “지상파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900만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이 돈을 더 내지 않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서민들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 개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신료나 광고물량 확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연말까지 연구반에서 세밀하게 개선안을 만들어 연내 목표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는 제로섬 게임으로 어느 편에도 쏠리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가 같이 가는구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EBS 수능 연계이후 과외가 줄고 학원가가 비는 현상이 나타난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채널을 우선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과목도 많고 수준도 달라 여러개를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BS도 무료로 다채널을 하는 경우 다문화가정, 장애인, 영어교육 채널 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상파다채널(MMS)에 대해서는 우선 EBS와 KBS를 무료 국민 서비스로 시험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