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통과 안되면 경제 타격ㆍ국민 고통 커질 것"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교육ㆍ의료 등 부가가치 높은분야서 선택ㆍ집중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언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 “오늘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큰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구촌 곳곳에 연결돼 있는 해외동포 네트워크와 고학력의 청년 인력이 풍부하고 중국과 아세안 등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서비스 시장이 옆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여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쳐졌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ㆍ관광ㆍ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으로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복지 누수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달체계와 관련해 민간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전달체계를 되짚어 보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