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원자력안전 위한 사건정보교환체계 시행키로

제6차 한중일 최고규제자회의서 합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원자력안전을 위한 관련 사고 발생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정보교환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최고규제자회의(TRM)에서 사건정보교환체계 구축, 합동방사능방재훈련 개최 등 3국간 실질적인 원자력 안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1년 11월 3개국이 체결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방안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3국은 사건정보교환체계(IEF) 구축, 한중일 합동방재훈련 실시 및 지역협력 프로젝트(R-COP) 추진 등 3가지는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3국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과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정보교환체계는 원자력‧방사능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인접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절차와 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자국민과 동시에 인접국에도 사건개요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진행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나 추가적인 기술정보를 제공, 자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라도 인접국의 요구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중일 합동방사능방재훈련은 3개국이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하기로 한 사업으로 도상훈련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건․사고 시나리오의 타당성, 사건정보교환체계(IEF)의 실효성, 참가국 비상대책의 적절성 등을 검증 ·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협력프로젝트는 한중일 인접국간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3개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TRM+(Plus) 회의체를 새로 마련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참여도 유도하고 3국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보다 기술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사고발생국과 인접국간 정보교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는데 있다”며 “ 평소 합동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한 비상대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원전이 밀집한 동북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원자력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