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그동안 △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금액 △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의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우리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양측간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다.
내년도 방위비 총액의 경우 당초 양측이 제시한 금액 간에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났으나 현재는 1000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효기간을 놓고는 미측이 5년을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담판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12월 중순에 서울에서 9차 고위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인수 협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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