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99, 벤처 르네상스-1>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은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대기업 비중이 크다는 점이 창조경제 정책에 있어 한국의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팀 켈리 세계은행 ICT 수석이 지난 2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준비 글로벌 포럼에서 눈에 띄는 통계 차트를 대형 화면에 띄우면서 던진 말이다.
 
2013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지수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관련 통계였다.
 
가로는 능력지수, 세로는 펀딩지수로 미국 실리콘밸리, 보스톤, LA, 시애틀과 함께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선두그룹을 차지하고 있다.
 
뒤로는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호주 시드니, 싱가포르가 놓여 있었다.
 
독일의 베를린 브라질 사웅파울루, 프랑스 파리, 호주 워털루, 멜버른, 미국 시카고,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의 방갈로르, 스페인 산티아고가 뒤를 이었다.
 
세계경제에서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정부주도의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같은 구조가 빠른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속가능성한 발전에 있어서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진 채 큰 몸집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속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 경제위기 이후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거품이 꺼지고 시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이어지면서 경제구조의 변화에는 걸림돌이 돼 왔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딛고 설 수 있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작지만 혁신형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조만간 위 차트에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정책 중 2000년대 벤처붐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과도 이어져 있다.
 
대출 부담을 지면서 실패할 경우 재창업이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창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단계적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내년 기.신보 우수 창업기업 면제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창업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벤처 창업 멘토링을 활성화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수시장에서 먼저 성공하고 단계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는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시장을 먼저 공략하다 성숙해지면 안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65개 기관과 그랜드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창업 전문 컨설팅 기관인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벤처1세대의 경험을 지원하는 벤처1세대 멘토링 지원센터도 가동하고 있다.
 
송규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사무관은 “실리콘밸리도 2000년 벤처 버블을 겪으면서 벤처캐피털 중심에서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초기 벤처기업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벤처의 해외진출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초기벤처의 해외진출 정책이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지원이 있는 특수한 경우여서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벤처를 해 본 사람은 해외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0년대 벤처붐 시기의 벤처 정책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벤처투자는 원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이고 원래 많이 망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 세계에서 동일한 현상이었던 2001년 IT 버블 붕괴를 계기로 대기업이 나서 벤처 말살 정책을 폈던 것이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보다는 진전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무형의 기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초기 벤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반 벤처붐 당시 묻지마 투자가 일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다 정교한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보이는 기술에는 지원이 이뤄졌지만 소프트웨어나 아이디어 등 무형의 기술에는 금융권이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등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왔다.
 
벤처 투자 등이 무형의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보다는 상장에 임박한 성숙한 기업을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초기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무형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설립된 지 1~3년 이내의 초기 벤처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