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사에 "중국에 비행계획 제출말라" 지침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내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주 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항공고시보가 나왔는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며 "이후 항공사의 문의가 와서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불인정하니 종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군용기를 막는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중국 쪽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쪽도 같은 자세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미국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게 돼 버린다"며 "계획서를 내는 것은 민항사 자율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은 아직 변화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오가는 항공기는 대부분 동남아 노선 운항편이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평균 약 500편으로 이 가운데 한국국적기는 310편이고 나머지 190편은 외항사 항공편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다소 곤혹스러워하면서 국토부의 지침만을 따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