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안중에도 없는 국회, 무능력한 정부… 국민만 골병

부동산 법안 처리 지연… 매매시장 다시 침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치 이슈 대립으로 정작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시장 회복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대책은 몇 년째 국회에서 잠든 지 오래다. 

‘이번에는 통과하겠지’라며 기다려오던 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매매가격 하락세 전환 등 침체 상태로 빠지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5개월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 법안 의결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해야 할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토위 소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결국 의결은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4·1 대책과 8·28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법안 시행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침체는 깊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내리며 3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월간 변동률로는 8·28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속 조치 없이 내년이 되면 또 다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도 올해 끝나고 취득세 영구 인하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서민 경제는 외면한 채 이유 없는 대치 상황만 벌이는 국회와 매번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도 시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번 무책임하게 대책만 내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회 핑계만 대고 있는 국토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