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당국 특별검사, 동양사태와 관치금융 물타기 꼼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4대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특별검사가 동양그룹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특별검사를 계기로 정부가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과거에 없던 비리가 나온 것처럼 부각시키면서 금융사를 비리 백화점으로 몰아 가는 것은 동양사태 등 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전환의 일환이고,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2일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금융 공기업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실적과 평가에 따라 내부 자율인사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 사태를 살펴봤을 때 문제의 본질은 관치금융에 있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마치 개인의 비리처럼 몰고 가는 것은 금융당국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금소원은 "KB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그룹의 김승유 전 회장 등을 그동안 금융당국이 지원하거나 비호하다가 현 시점에서 태도가 바뀐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지주사 계열 주요 은행들이 동시에 특별검사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부정ㆍ비리의 대부분은 충분히 정기검사에서 적발할 수 있던 것이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이 침묵하거나 무기력하게 대응했을 뿐이란 지적이다. 

금소원은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며 "이번 특별검사는 실추된 금융당국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군기잡기이고, 관치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론 몰이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