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야 끝나는 것"…KTㆍSKTㆍLGU+ 연말 4대 변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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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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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통신업계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연말 굵직한 사안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 임원진·계열사 대폭 물갈이 예고 '초긴장'

통신시장의 최대 이슈는 KT의 신임 최고경영자(CEO) 선임이다. 최근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KT CEO추천위원회가 4일 후보 인선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 어떤 인사가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EO추천는 연내 최종 후보를 선정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 CEO는 내년 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다. 

업계는 새 CEO가 선임되면 계열사까지 포함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원진을 송두리째 물갈이 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새 CEO가 '공룡KT'의 덩치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연말 보조금 과징금 '칼바람 부나'

이동통신 3사는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할 보조금 과징금 제재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통사의 보조금 관행에 강력한 규제의 칼을 들이대기로 단단히 별르고 있다.

올 7월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KT에 영업정지 7일, 이통3사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부터 "향후에는 제재 수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최대 1700억원의 과징금에 단독 영업정지 2주라는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영업정지를 맞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난 3분기 실적이 지지부지한데 이어 12월 초중순에 제재안이 발표될 경우 4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700MHz 황금주파수 전쟁 '날선 대립'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 중 어디에 분배할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샅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상파는 공익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700MHz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금부터 이 주파수를 활용해 초고화질(UHD) 방송을 추진해야 세계시장에서 낙오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통신사업자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소화하려면 700MHz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또 세계적으로 이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쓰는 만큼 보조를 맞춰야 스마트폰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통신장비 수출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결론 내릴 방침이었지만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9월 말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18명으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해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향배는?

다음주면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끊임없이 발생해온 보조금 논란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중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통신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제조사와 정부·이통사 진영의 힘겨루기는 국회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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