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후속조치> 지구지정 vs 주민반발…마찰 고조 행복주택 제대로 될까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목동행복주택 비대위]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강행키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해당지역에서는 최근에도 지구지정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복주택사업 추진은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 지구는 오는 5일 지구지정 심의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8월 이미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조속히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시범지구를 찾아 지자체, 지역 주민대표와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일부 반대가 있지만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더 이상 지구 지정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측의 설명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크게 상반된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목동 행복주택과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주민들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며 "3일 예정됐던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도 정부가 지구지정 방침을 정해놓고 잡은 것으로, 여론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목동 주민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4일 목동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원구 공릉지구 일대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 등이 경춘선 폐선부지에 공원화 사업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복주택 사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및 합의 도출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복주택사업은 지구지정 이후에도 끊임없는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아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복주택 공급가구 수는 줄여도 공급비중을 늘리고, 기존 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며 "하지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돌파전략이 절실한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도심 대학생∙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이 거듭되면 행복주택은 시작부터 주민들의 불만으로 가득한 '불행주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