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지자체, 세금걷기 혈안 "5년전 연말정산까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걷기에 혈안됐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세청은 과거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대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2008~2012년 사이에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추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3만8000명에 대해 293억원을 추징한 것에 비하면 4~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자체 역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각종 미납 지방세 과태료 추징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11월까지 차주로부터 7억3800만원 과태료를 받아냈다.

이 같은 태도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성실한 신고로 세금 과태료를 회피한 사람들을 적발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