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인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몇 년 동안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급격히 높아졌고 여ㆍ야 모두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 예산 규모는 지난 2010년 81조2000억원에서 올해 97조4000억원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지출 예산 규모는 292조8000억원에서 342조원으로 16.8% 증가했다.

이렇게 복지 예산 지출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복지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최근 유럽연합(EU) 통계청은 EU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비용 지출액 비중을 발표했다.

EU 평균 GDP 대비 사회보장 비용 지출액 비중은 2011년 29.1%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사회보장 비용 지출액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전년과 같은 34.3%를 기록했다.

같은 해 덴마크의 재정적자 비중은 GDP 대비 -1.8%로 EU 평균인 -4.4%의 절반도 안 된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 역시 46.4%로 EU 평균인 82.3%보다 훨씬 낮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은 사회보장 비용 지출액 비중이 26.1%로 EU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적자 비중은 -9.6%로 EU 평균의 두배가 넘는다. 정부 부채 비중도 70.5%로 덴마크보다 높다.

심지어 EU 회원국들 중 사회보장 비용 지출액 비중이 15.1%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난 라트비아도 재정적자 비중은 -3.6%로 덴마크보다 높다.

쓰는 돈이 많아지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 복지 지출이 최저 수준인데 벌써부터 복지 확대를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