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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1조 넘는 소비세율 인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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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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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191조원이 넘는 규모의 소비세율 인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비세율은 내년 4월 현행 5%에서 8%로 오른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18조6000억엔(약 191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한다. 

마련될 경제대책에는 정부 재정 지출분(5조5000억엔), 일본 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ㆍ소규모 사업자 융자 프로그램(10조엔)이 포함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사업 부담분도 추가된다.

정부 재정 지출분은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약 1조4000억엔이 쓰여진다. 방재ㆍ안전 대책에도 약 1조2000억엔이 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노후화한 터널과 교량 등의 긴급 보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경제대책은 오는 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관련 예산은 2013년회계연도(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다. 추경 예산안은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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