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빅딜’ 후폭풍…‘新 야권연대’ 흔들

정의·安·시민사회, 특검 도입 촉구…민주, 내부 전열 정비 부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시민사회가 모인 범야권 공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을 관철하지 못하면서다.

당초 이들은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 특검을 고리로 한 연대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위 받고 특검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추후 논의라는 모호한 수사만을 남긴 채 특검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사항이 하나마나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양당의 책임있는 후속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협상의 창구 역할을 맡아 온 민주당은 지난 3일 새누리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입법권이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수용했다.

시민사회 연석회의도 성명을 내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면서 “양당 합의는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 측도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특검 수용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 일부 강경파들을 다독이며 후폭풍 차단에도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특검과 특위의 동시 수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입법권 있는 특위를 관철,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추호도 변함 없다”면서 “의사일정 진행 중에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검은 새누리당의 요지부동 때문에 반발짝 밖에 진행시키지 못했다”면서도 “특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가 특검 부분에서 일부 물러서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는 특검을 볼모로 예산·법안 심의를 계속 미루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범야연석회의가 마련한 특검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특검의 불씨는 계속 살려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특검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특검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예산안·법안 처리 보이콧’이라는 야당의 유일한 협상카드를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도입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도입 논의가 난항을 거듭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新) 야권연대’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던 범야권 연석회의가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합의문에서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고만 하고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