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실각…남북 정세 어떤 영향 미치나?

북한 경제개혁·개발 후퇴 가능성 제기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북한의 온건파로 분류되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가 남북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 북한이 향후 강경 노선을 택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경제개혁 후퇴?…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불똥 튈지 주목

장 부위원장은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후견인 역할을 한 동시에 북한의 내부 투자, 외자 유치를 주도해온 경제개혁의 아이콘이다. 

또 그는 2002년 신의주 행정특구를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를 했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하지만 장 부위원장의 실각이 사실로 밝혀지면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용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제거됐을 때 비중 있는 인물인데도 (정책적) 영향이 없었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맞지만 (북한의 대내외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경제는 대남협상·교류를 담당하는 남북 경제는 통일전선부(통전부)에서 하고, 내부 경제개발 주도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하는 등 업무가 분담이 돼 있다"면서 "경제 업무가 사전에 정리되고 분담된 상황에서 정책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금강산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에서 5·24조치 등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5·24조치를 완화한다면 북측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사태가 남북경협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대남 도발 수위 높이나?

우리 정부로서는 온건파인 장 부위원장의 실각으로 군부가 정책 전면에 나서 강경 노선이 득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권력투쟁이든 '1인 지배체제 강화'든 내부 단속 차원에서 결속과 체제 보호를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장성택 실각 사태가 숙청작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통제가 있어야 하고 내부 동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외부 충격요법이 필요한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긴장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대화도 미루고 서해 긴장 고조 또는 핵실험 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각 관련) 북한이 조용한 것을 봤을 때 예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도 "오는 17일이 김정일 사망 2주년이기 때문에 행사를 위해 16일 고위직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때 서열 등 여러 가지 발표를 할 텐데 김경희나 장성택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