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또 하도급’ SW 산업, 해결 방안은?

‘SW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W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단상)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A기업에서 2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B사에서 수주를 한다. 1억 원을 챙긴 B사는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인 C사에 다시 하청을 준다. C사는 제 몫으로 6000만원을 챙겨 다시 소규모 인력 파견 업체인 D사에 하청을 준다. D사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고 개발 업무를 맡긴다. 결국 2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반의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어들어 프리랜서나 영세 업체의 개발자들이 밤을 세워가며 개발 기간을 맞춘다.

 

국내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을-병-정-무-기’ 등으로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SI 업계의 무분별한 하도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에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해당 발의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자바 개발자 커뮤니티 OKJSP 노상범 대표는 “SI 업계에는 SW 저작권, 파견, 시간당 지급이 아닌 맨먼스(월 단위 투입 인력에 따라 SW 사업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 재벌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크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SW산업의 하도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면에서는 공감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지운 IT서비스협회 부회장은 “SW 산업은 사업의 성격, 분야 등에 따라 업무 비중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부문의 50% 하도급 금지’처럼 일률적인 비중 적용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 금액의 95% 미만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5%의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넘겨주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 사업자는 사업, 리스크 관리 등 최적의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해당 개정안을 공공이 아닌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쯤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은 “SW산업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입찰을 통해 과제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SW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