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항규정 위력, 중국 예산 300조원 은행에 쌓여

올 초 대비 정부 예금잔액 72% 증가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창한 정풍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당국의 예산이 고스란히 은행예금으로 쌓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정부 예금 잔액이 전달보다 19% 늘어난 4조1163억원위안(약 720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4조 위안을 돌파했다고 신경보가 8일 보도했다. 이는 올해 초 중국의 정부 예금 잔액은 2조4000억위안(420조원)보다 1조7000억 위안(300조원) 늘어난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무려 72%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예금잔액인 3조3150억위안에 비해서도 1조위안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재정지출은 10조2000억위안이었고 수입은 11조500억위안으로, 재정수지 흑자액은 8485억위안에 불과했다. 정부예금 증가분이 재정수지 흑자분을 약 1조위안가량 뛰어넘은 것이다. 

때문에 이는 중국 지도부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예산절감을 강조하면서 '8항 규정' 준수와 '3공(公) 경비' 내역을 엄격히 공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재정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량의 자금이 정부기관·단체의 보통예금계좌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보통 연말이 되면 정부기관과 단체들은 예산소모에 나선다. 불용 예산 규모가 커지면 이듬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불필요한 도로포장이나 주변경관 정리, 각종 행사개최 등은 연말에 집중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올연말만큼은 이같은 예산소모행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현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8항규정을 내세운 중국공산당의 단속이 그만큼 서슬파랗기 때문이다.

8항규정이란 지난해 12월4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정치국회의에서 주창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차량 간소화, 접대간소화, 연회 간소화, 회의시간단축, 수행인원 축소, 관사축소 등의 아주 구체적인 낭비축소지침이 주요내용이다. 이후 공산당 기율위원회는 8항규정을 바탕으로 엄격한 감찰활동을 벌였으며 8항규정발표 이후 규정위반으로 1만9896명의 간부가 조사를 받고 인사조치됐다. 올 10월까지 8항규정 위반건수는 1만7380건이었다.

또한 중국의 정부기관들은 올해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 등 '3공경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여 책정했고 이마저도 모두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실적처럼 앞다퉈 공개하고 있는 등 공무원들의 정풍운동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올 연말이면 정부의 예금잔액이 올 초 2조4000억위안의 두배가량인 4조8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앞으로 예산 심의에 합리성을 기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