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에서 님비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에 못이겨 결국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잠정 연기했다.
취재 중 한 시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은 "행복주택 정책은 찬성하는데,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다.
하지만 도심의 철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사업 취지에 대한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다.
입주자의 80%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으로 잡혀 있어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취지가 조금 다르다.
젊은 층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주변의 시세보다 60~70% 싼값에 공급한다. 지구별로는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춘 복합문화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전문가들도 행복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주택건설협회 한 연구위원은 "앞으로 이런 형태의 임대단지가 더 건설돼야 한다고 본다"며 "주민들의 염려와 달리 행복주택이 랜드마크 단지는 아니라도 명품단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거세지자 정부는 사업 발표 이후 주민과 340여 차례 의견을 나눴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지난 4일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목동지구를 찾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대로는 행복주택사업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체 언제까지 사업 취지는 좋지만 우리 안마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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