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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저소득층에게 적합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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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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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제도, 즉 오바마케어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에게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BS뉴스는 9일(현지시간),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이 일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적절치 못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혜택이 중산층 보험 가입자들에게 너무 많은 디덕터블(deductible)을 안김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디덕터블은, 보험회사가 지불하기로 한 금액 외에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디덕터블 금액이 적을수록 보험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많자지게 되고 디덕터블 금액이 많을수록 환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낮아진다.

디덕터블이 크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적게 받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보험료가 싼 상품인 '브론즈 레벨'의 경우 환자의 디덕터블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최고 약 1만2700달러이다.

디덕터블이 크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1년에 1만2700달러까지 청구되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가 시행된다 해도 저소귿층에서는 디덕터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늘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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