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업계 "정부 대책 내놨지만 국회 통과 못해 효과 없어…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대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사진제공=국토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는 물론 향후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서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패키지형 인프라펀드를 통해 건설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위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지난 3분기 기준 GDP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3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였는데 그 중 1.4%를 건설업이 차지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들어 신규 수주물량도 감소하고 수주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견제도 만만찮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희망적이라면 올해 건설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건설수주도 오랜 감소세를 마치고 지난 10월 소폭 증가세를 보인 점"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해외수주 누적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6대 건설강국에 진입한 쾌거를 이룬 바 있다"며 건설업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CEO들은 건설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경기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만 포함해 시행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수주가 집중된 중동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사업 지역 및 공정 다변화를 통해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업계 CEO들은 △중복처벌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품질·안전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근로자, 자재·장비업자보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유보 및 개선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외교 강화 △건설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사 및 처분 개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기반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부동산대책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주택거래·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