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진전은 있지만 연내 타결은 '글쎄'

내년 초에나 TPP 타결할 것으로 전망 지배적

관세·지적재산권 등 이견 커서 타결 어려워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내년 초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은 싱가포르에서 10일부터 사흘간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대표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관세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각국 입장이 어긋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기 직전이나 그 기간에 이 문제를 협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TPP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내 타결은 어렵다"고 전했다. 관세·지적재산권이 걸림돌되면서 환경·국영기업·정부조달 문제 등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차가 큰 점을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과 자동차 부문에서 이견이 심각하다. 일본은 쌀을 비롯한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할당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고집하고 있다.

자동차에서도 일본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조기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이 자동차 안전기준과 경차에 대한 세제 특혜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TPP 협상 대표는 미국과 관세문제를 타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국과 일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TPP 전체로도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관세에 대한 입장은 완고하다.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은 진전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내 TPP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세운 만큼 각국에 대한 압박도 클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에 완벽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합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와 통신망의 개방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주말 18년 만에 주요 무역협정인 '발리 패키지'를 합의한 점도 이번 TPP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널은 전망했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지난 2005년 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페루·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TPP 확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