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연방정부 예산안 합의 도출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ㆍ이광효 기자=지리한 초당적 의원 협의 끝에 미 의회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재량적 지출 예산안과 정부의 재정지출 안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셧다운(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 위기를 조장하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상황을 명백하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년 동안 적용될 이번 여야 간 합의 사항은 이번 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공화당 우세인 하원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두 의원은 합의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 표결을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 10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실제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던 사례를 보면 내년 1월부터 집행돼야 할 이번 예산안 협의도 순탄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이 삭감될 27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존 베이너 의장은 일단 "이번 합의는 정부 예산의 실질적인 절약을 위한 보다 긍정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합의에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래도 이번 여야 합의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의사 결정의 순환을 끊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예산안 규모는 당초 논의됐던 9670억 달러(약 1016조원)에서 1조123억 달러로 늘었다. 증가분은 일부 정부수수료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등으로 충당된다. 이중 국방예산은 5205억 달러, 비국방예산은 4918억 달러다. 2015회계연도에는 재량적 지출 예산 규모가 1조1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 규모는 현재 85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든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예산 규모를 850억 달러 줄여 재정적자를 전체적으로 220억 달러 정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