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정보공개 확대] 부채ㆍ복리후생에 대한 국민 감시 강화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올해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의 부채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부채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공, 가스 등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해 낱낱이 공개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각 기관별 부채 총액을 볼 수 있지만 부채 발생의 원인은 살필 수 없어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채증가 원인 분석 정보를 알리오 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부채 성격을 낱낱이 해부하고 500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본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개항목은 부채규모와 같은 부채총량 정보를 비롯해 부채 성질별(단기와 장기, 국내와 해외, 부채비율 등) 정보, 주요재무비율, 부채관련 주요 사업 지표다. 부채총량은 부채규모와 증감규모와 증가속도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관별 검색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던 기존의 기능을 확대해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8대 항목을 추가해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이면합의 등을 내년 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또 공시점검을 상시화하고 점검항목을 확대해 불성실, 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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