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빚더미’ 12개 공공기관 부채감축 이행실적 집중 관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현재 295개 공공기관이 짊어진 부채는 모두 493조4000억원으로 국가 채무액(445조2000억원)의 1.1배 수준이다.

특히 거대 12개 공기업의 부채만 412조3000억원(324%)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규모의 92.3%를 차지한다. 하루 이자로만 214억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353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이들 12개 공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여타 공기업 정상화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복안을 내세웠다.

12개 공공기관에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내년 1월말까지 12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 받고, 이를 점검해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정책패키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또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3분기 말에 12개 기관에 대한 중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부진 시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 평가시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의 평가비중을 현재 12점에서 17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을 제한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논란이 많은 부채의 원인을 규명해 순수한 경영 성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한전, 가스공사, LH, 코레일, 수공, 예보, 중진공 등 7개 시범기관에 대해 구분회계 제도 도입을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할 예정이다.

도공, 철도공단, 석유공사, 광물공사, 석탄공사, 장학재단 등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중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관리 12개 기관이 공사채 발행 시 주무부처에서 기채승인을 받도록 해 불필요한 공사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LH, 수공 등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조치는 앞으로 12개 기관 모두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부채감축계획에서 매각대상으로 포함된 자산은 충분한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되,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해 기관장의 부채감축 노력을 경영 목표에 포함시키고 임기 중 1회 평가해 연임여부 등을 결정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공공기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의회도 설치·운영한다. 또 올해 말까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