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요구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요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국회 정무관에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추가 재원도 없이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 교실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운영비는 3조9778억원으로 2013년 운영비 대비 1조1112억원(39%)이나 늘어 교육과정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추진하면 교육 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교육감들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교육감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표 이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