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새 출범

- 기업환경개선 위한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조직과 명칭을 12일자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전략인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을 구현하고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관 명칭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바꿨으며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했다. 우리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국내ㆍ외 시험ㆍ인증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국별 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각 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하고 있는 시험․인증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술규제정책과’와 FTA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할 ‘무역기술장벽협상과’를 신설했다.

또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내 유사․중복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기술규제조정과’을 신설했다. 수출전략국에 우리 시험ㆍ인증체계를 이식하고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를 제공할 ‘기술규제협력과’도 새롭게 두었다.

기존의 ‘기술표준정책국’과 ‘지식산업표준국’으로 이원화된 표준 정책, R&D 및 집행 업무는 ‘표준정책국’으로 일원화 시켰다. 이를 통해 국제ㆍ국가 표준 업무 간 연계를 강화시켜 일관성 있는 표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융·복합 신제품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시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제품위해ㆍ사고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을 전담하는 ‘제품안전정보과’도 신설했다.

아울러 신제품인증(NEP) 및 품질경영 업무 등 기업지원 인증업무를 통합해 인증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은 1883년 구한말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로 출발한 130년 전통의 기관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의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헌 원장은 이날 조직개편을 기념해 국가기술표준원 현관 앞에서 새롭게 제정된 기관 로고(AI, Agency Identity)를 발표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