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마련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13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활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3차원 프린팅 기술과 생활 속에서 차츰 실현되고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을 대상으로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은 불법복제, 허가 및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스마트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라이프는 개인정보 침해, 기계의존도 심화, 디지털 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에서 마련한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미래 신기술을 소개하는 전문가 강연과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 KISTEP의 201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해당 기술관련 전문가 2명, 기술영향평가위원장 2명, 시민포럼으로 참석한 시민대표 2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날 발표한 안과 토론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후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완해 내년 1분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