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개혁안, 국회ㆍ정당ㆍ언론사 상시출입제도 폐지(종합)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치 불개입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정원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나 대공 수사권 강화 방침은 자체개혁안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관련 정보수집은 확대하고 방첩, 대공수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사이버전 대응 및 과학기술 정보역량, 첨단산업 기술보호 등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 등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남 원장이 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고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국가안보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개혁특위에서 정치개입 금지 등 개혁안을 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남 원장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지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