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6년 만에 극적 해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전력과 주민 간 극심한 갈등으로 6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군산시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 여부와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 세 가지를 미군부대에 질의해 그 결과를 한전과 주민이 받아들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872억원을 들여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2008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해 8월까지 임피·대야·회현면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다.

나머지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전체 공정률은 68%대에 그쳤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노선인 토지 경유 노선으로 공사하면 땅값 폭락으로 1조원 이상의 재산권과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한전과 군산시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요인이 되는지를 미군 측에 세 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한전이 대안노선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송전탑 높이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갈등이 깊어지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침내 권익위의 중재로 결실을 맺게 됐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에 대해선 검토 불가 회신이 와도 주민들이 수용하기로 양보했다.

미군 측의 질의회신은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불가 회신이 오면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하게 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오랜 공공갈등을 해결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조정이 집단민원 해결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