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해외사례 보면 답이 보인다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방안의 하나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과 유사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 발전방향을 수립해왔다.

특히 기존 임대주택단지가 겪었던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재생 기폭제 △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행복주택이 도심 내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본 도쿄 '니시다이 아파트'가 행복주택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니시다이 아파트는 1970년대 도영지하철 미타선 니시다이역 옆 차량기지를 활용해 건설된 임대아파트다. 도쿄도는 도심 내 부지 확보와 접근성을 고려해 13만8000㎡ 규모의 차고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 아파트를 공급했다.

4개동 총 1502가구로 구성된 니시다이 아파트는 인공지반의 장점을 백분 활용했다. 우선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니시다이역에서 단지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거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또 전동차 소음 및 진동에 대비해 흡음재 부착 및 내진 보강공사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도심 내 재개발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지역·사회적 혼합을 실현하고 있다.

그 중 '파리 리브고슈' 사업은 세느강 동쪽 오스테를리츠역과 마세나역 대로 사이의 버려진 철로와 산업용지인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1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사업 면적은 약 130만㎡로 현재까지 파리에서 추진된 정비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가운데 30만㎡는 기존 철로 위에 인공지반으로 조성됐다. 지난 2000년 철도상부 복개, 인공지방 조성을 통한 낙후지역 입체개발 등 전체 계획의 40%가 완료됐다.

리브고슈는 철도 상부에 인공데크를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단절된 도심기능을 살리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한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홍콩은 MRT(홍콩지하철)가 소유한 철도차량기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주거·상업·업무 등이 복합된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50년 동안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1979년 준공된 쿨롱선 차량기지 '쿨롱베이데파트'는 MRT사가 차량기지 상부시설물을 개발한 최초 결과물이다. 인공데크 부지면적은 약 10만㎡, 데크 하부 차량기지는 1만6680㎡ 규모다.

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부에는 아파트 및 주차장 등이 건립됐고, 하부에는 차량기지가 마련됐다. 26층 12개동, 11층 29개동에 달하는 텔포드 가든스에는 총 5000여세대가 입주해 있다.

홍콩이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해 고층 개발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쿨롱역 또한 다용도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 사례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로 비춰볼 때 도심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은 가용택지 부족문제 대응,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외곽이 아닌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직주근접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