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13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7,638억 원 지급 시작

지급 대상 113만8천 농가, 지급 면적 1,025천ha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2013년도 직불금을 11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13만8천 농가, 대상 면적은 1,025천ha이며 총 직불금은 7,638억 원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804억 원(11.8%) 증가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직불금이 770천 농가․854천ha․6,866억 원, 밭직불금은 220천 농가․73천ha․291억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149천 농가․98천ha․481억 원이다.

’13년 농가당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액은 671천 원으로 전년 606천 원보다 65천 원 더 지원된다. 이는 신청자나 면적 감소에 비해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70만원/ha→80), 밭직불 지원대상 품목 확대(19개→26),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축소(30%→20) 등으로 농가당 수취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80만원/ha)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생산량을 곱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12년부터 40만원/ha을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하며,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06년부터 50만원/ha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