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예산·법안 연기…쌀 목표價 결정 시점까지

정부 17만9686원 제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쌀 목표가격의 근거 법률인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의결돼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최규성 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 또한 맞지 않아 부득이 오늘 전체회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해 16일부터 논의를 시작, 쌀 목표가격 안이 도출된 이후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쌀 목표가격을 19만5901원으로 산정해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안을 1900억원으로 잠정의결했지만, 쌀 목표가격에 대해 정부가 반대해 최종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으로 17만9686원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