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내놓은 6대 중점과제는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내년 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폐막했다.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6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비롯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위정성(兪正聲), 류윈산(劉云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등 상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과 무역,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개혁 심화의 첫해가 되는 내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성장률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경제 정책 기조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모색)으로 갈 것이라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의 경제 정책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주도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 아울러 금리 자율화와 환율 개혁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확정된 목표는 내년 3월께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식량 안보 확보 ▲산업 구조 조정 ▲채무 리스크 관리 강화 ▲지역 발전 ▲국민 생활 수준 제고 ▲개방 확대 등 내년 6가지 중점 경제 과제가 선정됐다.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과학 기술 지원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과잉설비를 막고 지속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판단이다. 수출 성장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창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채무 리스크 관리 강화는 그림자 금융을 겨냥한 조치다. 골칫덩이가 된 지방정부 부채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기 처방과 중장기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방 정부 채무의 실질적인 규모와 기채 경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간부들의 책임의식도 고취해 채무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와 경제자유무역지구 건설이 제시됐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 협정 협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가운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해 가기로 했다. 금리 시장화와 위안화 환율 형성체계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효 수요를 일으키고 소비가 기초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효율과 수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학 졸업생 취업 문제, 저렴한 주택 임대, 서민주택 공급, 판자촌 개조, 생태환경 보존 등에도 노력을 경주해 서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통적인 수출 품목의 우위를 유지하고 대외 개방 수준도 높여나가는 가운데 육지와 해상에서 실크로드 경제를 건설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