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일주일…'철도 민영화' 논란, 쟁점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레일의 수서발KTX 법인 설립 결정을 두고 철도노조 측은 "민영화의 단초"라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과 정부 측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1년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독점 체제의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은 국가 소유의 철도 운영을 민간 기업에게 맡긴다는 의미에서 철도 민영화라고 반발했다.

이후 정치권으로 이슈가 넘어가면서 경쟁체제 도입은 1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올 6월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각 분야 자회사를 둬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독일 지주회사 방식을 차용한 새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코레일 자회사 형태의 운영회사는 민영화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분을 코레일과 공적기금이 갖고 있고 이를 민간에 넘겨주지 못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님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라며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 KTX는 더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