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파주시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16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76억원으로 법인이 56개 159억원, 개인이 108명 117억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미지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