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1GHz 폭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 내달 LTE TDD 주파수 할당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2023년까지 1GHz 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내달에는 LTE TDD용 또는 휴대 인터넷용 주파수를 할당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을 재전망하고 이동통신 시장·기술·국제동향 등을 반영해 이와 같은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을 목표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2023년까지 1000㎒폭 이상의 모바일 주파수 추가 확보해 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400㎒ 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2015년 예정된 단기 주파수 공급계획으로는 이미 확보된 700㎒대 20㎒(하향) 폭, 1.8㎓대 30㎒ 폭, 2.6㎓대 40㎒ 폭 등 90MHz 대역폭, 2.5㎓대 40㎒, 2.6㎓ 20㎒, 2.1㎓ 대역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100㎒ 폭을 회수해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 LTE용 재활용분 등 210MHz 폭을 할당 가능하다.

우선 LTE TDD 또는 휴대 인터넷용으로 2.5GHz 대 40MHz 폭, 2.6GHz 대 20MHz 폭을 내달 할당 추진한다.

700㎒대 통신용 상향 주파수 20㎒는 700MHz 무선마이크 이용으로 2021년 이후 활용 가능하다.

이처럼 1단계로 2015년까지 2.6㎓ 대역 20㎒ 폭, 2.5㎓ 대역 40㎒ 폭으로 최소 60㎒ 폭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미 확보된 미할당대역 110MHz 폭은 별도다.

여기에는 FDD를 위한 700MHz대 40MHz 폭, 1.8GHz대 30MHz 폭, 2.6GHz대 40MHz 폭이 해당된다.

2.1㎓ 대역 이용기간 만료되는 2016년 12월에는 주파수 100㎒폭을 회수해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40㎒폭은 VoLTE 안정화 전 3세대(3G) 및 LTE 음성용으로 남겨 활용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FDD 2.1㎓ 대 60㎒폭, TDD 2.0㎓대 40㎒ 폭, 2.3㎓대 30㎒, FDD/TDD 3.5㎓대 최소 160㎒ 폭 등 290㎒폭을 확보할 예정으로 3.5㎓ 대역은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등 기존 무선국을 회수․재배치해 확보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용 2.3㎓대역 중 40㎒폭은 재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3단계에서는 1.8㎓ 대역 20㎒, 6㎓ 이하 대역에서 200㎒폭 등 220㎒ 폭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용 1.8㎓대 20㎒ 폭은 재활용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는 2.6GHz 10MHz 폭, 6GHz 이상 대역에서 최소 500MHz를 확보할 예정이다.


모바일 시장은 LTE 도입 이후 2세대(2G)/3G에서 LTE로의 가입자 전이가 지속되고 향후 M2M, 모바일 클라우스 등 신규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음성서비스는 감소할 전망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광대역 주파수 확보, 주파수 집성기술(CA) 적용 등을 통한 전송속도 향상 및 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면서 차세대 이동통신은 4G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소형셀 등 진화된 기술이 개발될 전망으로 대역 발굴 및 기술개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시 2020년 트래픽은 2011년 9월 대비 최대 13배로 전망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최대 23배로 높아질 전망이다.

통신학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용 330㎒폭이 할당돼 2023년까지 803~1132㎒ 폭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40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하고 LTE TDD용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 2015년경 공급예정인 21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대역 등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600㎒폭의 주파수 확보·공급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지난해 1월 수립해 추진했으나 이동통신 기술진화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증가 가속화, 기존 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광대역 주파수 최대 확보 등을 고려한 기존 계획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모바일 환경변화,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 진단 등을 통해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3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추진단에서 도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말까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