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철도파업, 노조 요구 수용 않겠다”

법적 원칙하에 처리…내년 민간·내수 중심 정책 구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파업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더 이상 강행할 경우 법적 원칙하에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경고 “수서역 KTX 민영화는 이미 대통령과 내가 수차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는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이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판단, 더 이상 노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에겐 죄송스럽지만 시간을 갖더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철도노조는 조속히 복귀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를 통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경영자뿐 아니라 종사자 모두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와 내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이나 소비자 심리지수, 고용률,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 정책 목표는 지표 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은 향후 2~3년 중기전략을 수립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밖에 대외 변수로는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현실화와 일본 소비세 인상 등을 꼽았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수에 대비할 방침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서는 “12개 나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뒤 한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와 협상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TPP 참여국과 FTA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등과는 TPP 의미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