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대악 근절ㆍ현장중심 국정과제 추진'… 깨알지시 눈길

"국가경제는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 국회가 법안ㆍ 예산 통과시켜줘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4대악 근절과 관련해 “국민체감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조사결과를 대책에 반영해 발표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4대악 근절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시행한 후에 재범률, 미검률 이런 것이 감소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통계치는 개선됐지만 국민 기대가 높고 그동안 몇 건의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국민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은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것을 폭력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신고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다”며 “피해자 보호대책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금품갈취라든가 빵 셔틀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은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실태도 소상히 파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처리도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제도라든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산 아파트 화재를 언급하면서 재난대피시설 사전 점검, 대피요령 대국민 홍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고층 아파트와 인구 밀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실태가 공개됐는데 이런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운영 실태를 더 잘 알게 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 3.0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 전략과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민간부분하고 항상 긴밀히 소통해서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시장과 민간의 시각에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공통적인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대책 법안, 관광진흥 법안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이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수석들에게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국민의 입장에서 꼭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처럼 정책효과가 기대보다 저조하거나 행복주택처럼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정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며 “과연 현장 시각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늘 현장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