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SOC 예산 ‘일단 밀어 넣고 보자’

‘5억원 설계비’ 요구 남발…지방선거·2016년 총선 겨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경쟁적으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이른바 ‘문지방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문지방 예산’은 첫해 예산은 몇 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예산을 일컫는다. 설계용역비가 대표적인 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설계용역비(예비타당성 조사비 포함) 반영을 요구한 지역SOC 사업은 1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부터 예산 요구가 제기됐고, 예결위 단계에서도 증액 의견이 무더기로 추가됐다.

대부분 설계비나 용역비, 타당성 조사비 명목이다.

국회 관계자는 “각종 철도나 도로 등 SOC 사업에서 일단 설계비부터 밀어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국지도를 새로 건설하고 기존 국도를 확·포장하거나 진입출로를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비 5억원을 요구한 사업만 50여건에 달한다.

일단 5억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설계에 들어가면 향후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인전철 지하화·고속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예결위 단계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서해안고속도로·광주~완도고속도로·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목포 구간) 사업을 위한 설계비도 각각 100억원씩 넣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100억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설계비 40억원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문지방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에 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큰데다, 2년 간 공사를 거쳐 20대 총선 즈음에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 표심을 잡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