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NSA 정보수집 위법 판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이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국민 사생활 권리를 침해해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 때 원고(클레이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모든 시민 개개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수집 및 보유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를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선 통신 회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통한 원고 측의 통화 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명령도 내려졌다.